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시기
2024년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24.01.01~2024.12.31일까지 시행됩니다.
아마 2025년에는 최저시급이 정말 만원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의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금등을 계산한다면 체감상 이미 만원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도입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최저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과 고소득자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24년 최저임금 인상률(2.5%)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팬데믹) 1.5% 인상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3년도보다 240원 더 올랐으며, 월급으로 보았을 때 50,16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최저임금 만원 시대로 가기위해 16.4%,10.9%로 가파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24년도는 만원시대로 도입하지 전 템포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임금변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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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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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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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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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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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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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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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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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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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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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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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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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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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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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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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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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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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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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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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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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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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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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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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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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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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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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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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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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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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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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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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4대 보험 상승
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년 4대 보험도 최저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92,700원, 건강보험: 73,050원 장기요양:9,350원 고용보험 23,690원 등으로 추정되지만 4대 보험률 또한 매년 상승하므로 사업주의 부담도 조금 더 커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과 물가와의 관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비용의 증가는 기업은 인건비로 나가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곧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지는 구도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경우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다 보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모든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으며, 변화하는 금융정책과 대외사정등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최저임금에 대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저임금 근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돌려 어떻게든 적게 주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임금은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지에 상주하는 시간은 길어도 적은 근로시간으로 23년에도 150만 원가냥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적게 받아도 근로시간대비 급여를 주었다고 하면 노동부도 OK 하는 현실이죠
보통 취약계층인 청소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최저임금의 도입은 이런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토하며 노동력 감축을 나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임금은 이미 시간당 만원을 넘어선 상태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키오스크로 바뀌는 매장이 실제로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미 노동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는 항상 논란이 많이 따르고 각각의 이권에 따라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법적 보장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