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의료비공제는 근로자의 건강에 직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율도 높고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항목 중에 표시가 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들 등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 본인이 해당과세기간동안 (1.1~12.31)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나이또 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기본공제율은 한해동안 납입한 의료비의 15%이며, 본인,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에게 지출한 비용들,그리고 난임시술비용이나(30%), 미숙아·선청선 이상아 의료비는(20%)로 전액공제대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 대상자들(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역시 15%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특히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용 역시 출산 1회당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의료비공제 조건

한해동안 납입한 의료비가 모두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의료비를 납입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 조건 : 한해 의료비사용액이 총 급여액 x3% 초과

3천만 원의 근로자라면 한 해 동안 적어도 90만 원 이상(3천만 원 x3%) 의료비를 지급해야 공제 대상이며 85만 원을 썼다면 의료비 공제적용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간만 공제 되므로 중도 입사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는 기간에 쓴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

의료비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하며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직접 납입했을때 공제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의료비 공제 대상들입니다.

주요 사례들 중 의료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진단비용
②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③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 검사료와 시술비
④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
⑤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인 의안
⑥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료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을 짓는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전받은 의료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것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보약등)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 간병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국세청에 표시되지 않는 의료비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셨다면 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한 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의료비에는 표시가 되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출한돈만 되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공제서류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공제 더 받기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비공제는 아니지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해 연말정산시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적공제에 장애인으로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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